일본, 외국자본의 ‘기술 유출' 규제 강화 나선다
일본 당국이 자국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자력 산업과 국방 산업 분야에서 중요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에 출자한 외국 자본에 감독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내로 구체적은 대책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펀드와 해외 기업들이 일본 기업의 지분을 획득한 후 경쟁력을 약화하거나 전문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연내에 입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토 중인 방안은 외국 자본에 보유 중인 일본 기업의 지분을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부인한 상태다. 2020년 5월 일본 정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12개 업종인 석유, 철도, 공공사업, 무기, 우주, 원전, 항공, 전기통신, 네트워크 보안에 소유권 규정을 적용해 외국인 자본의 소유권 규정을 적용했다. 이 규정에 따라 핵심 기업 주식을 1% 이상 매입하려는 외국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전 기준은 10%였다.
